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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복지 + MRI 건강보험 확대라.

 오늘 발표로, 갑자기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칭찬이 하늘을 치솟는다. 근데, 이번에 필요한 돈 3조원이라는게 어떤 건지나 알까? 당시 여야 합쳐 100% 찬성으로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올해 첫 제대로 시행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2조원. 단순계산으로, 현재 내는 노인요양보험의 1.5배만큼 더 내라는 소리다. 물론, 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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